[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지난주 한국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미국의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Act)' 법안에 맞설 '칩스 포 코리아'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될 지원정책의 방식과 규모에 중에서도 인재양성 분야에 공통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난달 21일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에 선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 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미국 연방의회는 반도체산업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을 통해 2024년까지 반도체 투자비의 40%를 지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입법 과정에서 세제 혜택은 기각됐습니다. 다만 인프라와 연구개발(R&D)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0억달러(약 55조6100억원)의 예산은 통과됐습니다. 

중국은 2015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10년간 1조위안(17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자 반도체 산업에서도 안보적 측면이 강조됐습니다. 이제 유럽연합(EU)까지도 올해 초 10㎚(나노미터·10억 분의 1m) 이하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 비용의 20~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역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한국에 머무를 요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한국 역시 반도체 업계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지난 28일 서울 강남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팹리스 업체와 ‘소부장’업체, 양향자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해 업계화 학계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외로 학계, 업계 그리고 업계에서도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중소 팹리스가 공통으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정책은 같았습니다. 바로 ‘반도체 인재양성’입니다. 

그간 업계와 학계에서는 대학 정원 조정 등 정부 규제로 산업수요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산업부는 2019년 기준 3만6000명 수준인 반도체 산업기술인력은 10년 후엔 5만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년 1500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반도체 공급부족 대란이 시작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향후 3년간 7000여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대학 정원 조정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리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반도체 공급부족을 발판으로 시상점유율을 높여야하는 적기임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업계와 학계가 이렇게 인재 양성을 강요하는 이유는 인재를 하루 아침에 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 필요한 1500명의 추가 인력은 최소 4년전에 대학에 입학했어야 하고, 석사나 박사급 인재의 경우 10년전에 공부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즉 당장 오늘 대학의 반도체 학과 인원 조정 등 관련 지원을 시작해도 최소 10년은 지나야 박사급 인재 규모 확대 등의 성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도체 인재가 산업현장에 투입돼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또 다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메모리 제조사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6개월, 1년이 급한데 필요한 인재 확보는 커녕 매년 인력 부족분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겁니다. 
 
중소 팹리스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도 이런 반도체 인력 부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반도체 인재들을 상대로 연봉이 3~4배를 제시하며 ‘모셔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국내 반도체 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악화된 겁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 다양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 팹리스부터 삼성전자와 학계까지 공통으로 요구하는 지원책은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향자 위원장은 “반도체는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며 "오늘 말씀주신 것을 반도체 특별법에 담아서 반도체 패권을 뺏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학계와 업계의 요청사안을 취합해 늦어도 6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후 8월전에는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삼성전자에 입사해 메모리 개발을 담당하는 상무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위원장 자신이 '반도체 인재'였던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양 위원장이 어떤 방식의 인재 양성방안을 제시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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