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료계·민주노총에 "강력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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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료계·민주노총에 "강력하게 대응"
  • 문주용 기자
  • 승인 2020.08.2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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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의료계 양단체, 신의 저버리고 국민을 볼모"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의료계 TF지휘...상황 주도할 듯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키로
연일 공권력의 엄격한 집행을 강조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연일 공권력의 엄격한 집행을 강조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또 8·15 광복절 종각집회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6일 기자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사항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에 대해 '강력 대처'를 지시하는 한편,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당부, 극한대립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 원칙적인 대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 26일부터 28일까지 집단 휴진을 선언했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오던 의료현안 대응 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상황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이 직접 의료계 상황을 챙기면서 의료계와의 협상 재개에 청와대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노총에 대해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이 돌봄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긴급돌봄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긴급 돌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돌봄 시절의 밀집도를 낮추고,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연장을 지원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라는 등의 세부 지시를 내렸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로 진입한 초강력 태풍 '바비'와 관련해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라로 당부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격화한 전국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에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광복절 집회 참석자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참석자들에 대한 명단 제출 요청을 공문으로 시행했고, 민주노총에서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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