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방침을 최종확정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며 항의농성을 계속하고 일부 교육감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도 거세져 추진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검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면서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공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이날 오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의견을 제시한 47만여명 중 반대 의견 제출자가 32만1000여명, 찬성의견 제출자는 15만2000여명이었다.

 국정화 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는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국편)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황 부총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편 위원장에 현행 교육부 장관 소관인 교과서 집필과 발행 업무를 위임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교과서 업무를 위임받은 국편은 이어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집필진은 20∼4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공모와 위촉 방식을 병행해 꾸려질 예정이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황 부총리는 새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 등 역사 왜곡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전문기관 감수와 전문가·교사연구회 검토, 웹 전시 등을 통해 공개하는 등 집필부터 발행까지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개발될 역사교과서에는 고대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 등 상고사와 고대사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황 부총리는 설명했다.

또 일제의 수탈과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사를 충실히 기술하는 한편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왜곡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고 덧붙였다.
 

확정 고시 소식에 정치권은 물론 각계 반발도 이어졌다.

국정화에 반대해 전날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항의 농성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부처별 예산심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끝내 국정화를 강행한 것을 '독재'로 규정하면서 국회 보이콧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 무산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확정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함께 교과서 집필 거부와 대안교과서 제작을 유도하는 불복종 운동과 대국민 서명운동도 계속키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도 "역사교과서 국정제 '백지화'를 위해 총력투쟁을 하겠다"면서 9일 국정화에 대한 대응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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