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조기 해결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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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조기 해결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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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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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여전한 역사 인식차…‘위안부 문제 협의’만 합의하고 끝나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간 최대 쟁점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조기 타결 협의 가속화'라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과거사를 바라보는 양 정상의 인식차는 여전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날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 '과거직시·미래지향'이라는 원칙을 담은 3국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지만, 한일정상회담에 임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의 극복을 통한 미래 관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지만, 아베 총리는 전날 한일중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채 "미래지향적 새 시대 구축"만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아픈 역사의 치유"라는 발언 속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함축적으로 담았다. 과거사의 치유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외교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한일관계의 이상적인 모델로 '성신지교'(誠信之交·진실과 신뢰에 기초한 교류)를 제시했다. '성신지교'는 일본 에도(江戶) 시대 외교관이자 유학자였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조선과 일본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제시했던 원칙이다.

반면,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만 언급했다. 과거사 해법 제시는 생략한 채 일단 미래로 향해 나가자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어 회담종료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미래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있어 미래세대에 장애를 남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래만을 강조한 아베 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위안부 조기타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법적 관점이 아닌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두 정상은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수석은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은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경제분야에선 두 정상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이같은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5분부터 11시45분까지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합쳐 1시간40분동안 회담을 가졌다. 군 위안부 문제가 주의제였던 단독정상회담은 당초 예정 시간인 30분보다 훨씬 길게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어린 회담이 되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에는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 정상은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안보·경제 문제는 협력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협력 문제와 문화 교류 등도 확대 정상회담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의 회담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 대통령과 2012년 12월 2번째로 총리직을 맡은 아베 총리는 그동안 다자회의 등에서 조우해 환담한 적은 있으나 정식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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