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3일 확정 고시한다.
교육부는 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행정예고를 이날 12시로 마치고 3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확정고시와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나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2일 자정까지 찬반 의견을 받는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바로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교육부는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언제든지 확정고시를 할 수 있는 만큼 국정화 관련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고시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당초 지난달 12일 국정화 계획을 행정예고하면서 밝혔던 대로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3일 확정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하루라도 빨리 확정고시를 해서 정치적·이념적 혼란을 끝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몰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가뜩이나 논란이 첨예한 사안을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국정화에 반발하는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도 우려된다.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한 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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