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추가 경제압박 통해 북한 협상테이블 복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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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의원 "추가 경제압박 통해 북한 협상테이블 복귀" 강조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12.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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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크리스마스 선물' 대미 압박에 경고
유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도 비판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추가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추가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성탄 선물'이 무엇이든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성탄절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도발에 추가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제3자) 제재 입법을 주도한 상원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을 비판하며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북한이 고강도 대미압박 행보에 나설 경우 미 의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밴 홀런 의원은 여러 나라 중 특히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정확히 틀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이란제재법이 이란을 궁극적으로 협상에 이끌었다면서 "대북제재 체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같은 역할을 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외허용 권한이 부여됐지만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했다.

공화당 팻 투미 의원도 회견에서 "이 입법은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고 대북협상에 대한 미국의 포지션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가 실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런 세컨더리(제3자) 제재를 필요로 한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북한이나 미국과 거래할 수 있지만 양쪽과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미 의원은 이 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이 법이 특정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중국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유지하는 데 진지하다는 분명하고도 초당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에게 맞서는 건 당파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화당 롭 포트먼 의원도 "사실상 북한이 웜비어를 살해한 것"이라며 "대북제재 강화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이들이 추진하던 법안의 골자는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전날 상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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