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기가 갑자기 청명했던 적은 지난 수년간 몇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한반도 주변 공기 흐름은 예외 없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었다. 중국이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일 수 있다. 동풍이 불든, 서풍이 불든 국내 발생 미세먼지 양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초 미세먼지를 줄인다며 사흘간 150억원을 쏟아붓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도 내놨다. 그런데 환경부 자체 평가에서 이런 대책으로 줄어든 오염물질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朝鮮칼럼 The Column] '북한 먼저'보다 '인권 먼저'인 대한민국을 바란다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한국외대 석좌교수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권과 민주화 없이는 성립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권위주의 정권의 반(反)인권적 행동을 견제하고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중요한 기제였다.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 지도자들의 생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설] 한·미 정부 北과 협상 내용 더 이상 과대 포장하지 말라 [조선]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비핵화 협상이 길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의 운명이 의문에 빠졌다"고 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무조건 '잘됐다'고 한다. 한국 청와대는 "첫술에 배부르랴"고 했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 목을 매고 있는 트럼프는 북이 어떻게 나와도 '협상이 잘되고 있다'고 과대 포장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서 있고, 한국 햇볕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한·미 정부는 북핵 협상의 실상을 더 이상 과대 포장해선 안 된다. 그 자체가 북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
북한은 상황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북·미 대화 프로세스는 국제사회의 초강경 제재로 코너에 몰린 북한이 우리 정부를 통해 미국에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전하면서 시작됐다. 이 약속은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본인의 입으로 재확인됐다. 그러나 회담 뒤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은 비핵화 본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간 게 없다. 중국을 잇따라 찾아 경제지원을 약속받고, 비핵화 시간표를 최대한 늦추려는 모습만 보여 왔다. 이런 마당에 어렵사리 성사된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마저 무위에 그치면서 워싱턴 조야에선 대화 무용론과 압박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정녕 초강경 제재와 전쟁의 공포로 고통 받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면 속히 비핵화 조치에 착수하는 것밖에 길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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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하나, 화려한 수사 속에 감춰져 있던 속내가 드러난 만큼 이제야 제대로 된 협상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보여줬던 전향적인 태도와 달리 거친 언사로 대화 분위기까지 해친다면 파국의 책임은 고스란히 북한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정상회담 ‘재고려’를 위협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통보에 황급히 꼬리를 내렸던 게 불과 얼마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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