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노조 파업 들어가면, 공적자금 회수해야 [한경]

대우조선 노조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공적자금을 받던 당시 “파업 등 쟁의를 않고 자구계획에 동참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약속을 깨고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 움직임을 현 정부와 민주노총 간 대리전으로 보기도 한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달 민주노총 산별 조직인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늘리는 등 종전 친노조 일변도 정책에서 일부 궤도를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노총이 대우조선 노조를 통해 정부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사설]기업 겁박해 없는 자리 만들고 대물림한 권력기관, 공정위뿐인가 [동아]

권력기관이 퇴직자 채용을 강요하고 해당 기업들은 바람막이, 로비용으로 퇴직자를 받아들이는 관행이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사외이사진 132명 가운데 34.8%인 46명이 전직 장차관 판검사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공정위 등 권력기관 출신이었다. 기업과 민간 부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정부 기관 곳곳에서 관료들이 겁박을 통해 특권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규제와 간섭을 통해 관(官)의 힘이 커지고 민간의 자율성이 줄어드는 쪽으로 정책이 기울수록 그런 부작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설] 국민연금 CIO 파문…靑 개입도 코드化도 新적폐다 [문화]

더 큰 문제는 곽 전 대표를 탈락시킨 이유다. 이민 1.5세대인 곽 전 대표의 국적, 병역이 검증에 걸렸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민자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모셔와야 하는 자리다. 청와대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이고, 새 본부장이 이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강화’, 즉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기금을 기업 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기업에도, 연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투자전문가인 곽 전 사장이 이와 관련해 퇴출됐다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정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구속된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인사 파문에서 신(新)적폐의 분위기가 풍기고 있다.

[Why] 왜 엄마들은 성남시장을 '마리 은수미네트'라고 부르나 [조선]

하지만 이 경제적 효과 역시 소위 '상품권 깡(할인 판매)' 문제를 고려하면 취지가 빛바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은 액면가보다 18~20%가량 할인돼 거래되고 있다. 성남시에서 1만원을 더 얹어준다고 해도, 결국 성남시 부모들은 현금 10만원을 받는 다른 지역보다 낮은 수당을 손에 쉬는 셈이 된다. 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할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이다. 이들은 낮은 가격에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에 약간 웃돈을 얹어 되팔아 돈을 번다. 결국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 '상품권 할인'을 중개하는 업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넷플릭스, 이번에는 정말로 ‘위협적’일까요? [한겨레]

넷플릭스는 엘지유플러스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와 결합한 ‘넷플릭스 3개월 무료 이용권’ 이벤트 제휴에 이어, 아이피티브이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엘지유플러스를 교두보로 엘지유플러스와 경쟁관계인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제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이용자들은 자주 쓰는 플랫폼에서 넷플릭스를 편리하고 싸게 이용할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넷플릭스와 엘지유플러스의 제휴가 그동안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넷플릭스를 묶어둔 ‘빗장’을 푸는 위험한 일로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10여년 전 미국 메이저 콘텐츠 사업자들의 견제를 중소 규모 사업자들과 제휴로 돌파한 경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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