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체제의 한계 드러낸 아시아나 기내식 파동 [경향]
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내식 교체 관련 준비부족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를 수긍하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이번 기내식 대란은 회사를 사유물로 여기고 멋대로 쥐락펴락하는 재벌체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비리에 이어 아시아나 총수 일가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의 처사도 납득할 수 없다. 아시아나의 기내식 위탁업체 문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사안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여지껏 입장표명은커녕 진상조사도 착수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기내식 대란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병행돼야 한다.
[사설] 靑특위 발표 다음 날 기재부가 제동 건 '금융 增稅' [조선]
청와대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리는 안(案)을 발표한 다음 날 기획재정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 부총리는 "금융소득 과세 확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며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산하 위원회가 만든 금융 증세안이 정부 내 조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당에서도 반대론이 나온다고 한다. 청와대 특위 따로, 정부·여당 따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가 하루 만에 번복되고 오락가락 혼선 빚는 나라가 세상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인 나라가 되고 있다. 조세 철학의 기본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딴 나라 얘기가 된 지 오래다. 쓰는 사람도 떳떳하지 않고, 내는 사람도 불만이다. 43.6%의 국민은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왜 다른 국민은 더 많이 내야 하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금 내는 부자만 국민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국민이 늘고 있다. “100년을 이어갈 조세재정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호언장담의 결과물이 고작 이건가.
[사설] 기업인 억압에 악용되는 배임죄, 손볼 때 됐다 [한경]
배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두고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 독일과 일본뿐이지만, 두 나라는 ‘명백히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 배임죄가 기업인을 억압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족쇄로 더 이상 오·남용돼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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