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속속 수용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사고는 실은 이용대의 인식 속에 대부분 들어 있던 것이다. 북핵을 자위(自衛)를 위한 무기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일련의 연쇄적 결론이 자동적으로 펼쳐진다. 남다른 학식이나 예지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간단한 발상 전환이 필요할 뿐이다.
이 정부가 주사파 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주사파의 관점이 강력한 힘을 얻은 새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주사파란 말이 그 말만 붙이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비판의 딱지여서는 안 된다. 주사파의 관점은 북한의 현존하는 정권과 연결된 실효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
[사설] "폭력시위 막았는데 有罪라니" 동료 위해 1억 모은 경찰관들 [조선]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아 사망한 폭력 시위 현장에서 과잉 대응했다는 혐의로 유죄(有罪) 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동료들이 1억원을 모아 전달했다. 해당 경찰관은 충남경찰청 소속 한모, 최모 경장으로 이들은 2015년 '민중 총궐기' 폭력 시위 때 살수차를 작동하면서 주어진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중 한 경장은 지난달 1심에서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경장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경찰관은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다. 모금은 한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두 동료를 위해 십시일반 돕자"고 제안해 시작됐다. 경찰관 2000명이 3주 만에 1억원을 모았다.
[사설] '가진 者에겐 더 걷어도 된다'는 편 가르기 增稅 [조선]
청와대 특위는 이날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연간 1조10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걷겠다는 개편안도 함께 내놓았다. 역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 35만명이 대상이다. '부자(富者) 증세'를 내세우며 있는 자, 없는 자를 편 가르는 일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 있는 사람에게 더 걷어 생색 나는 곳에 선심 쓰는 '세금 포퓰리즘'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사설] 콩·두부값 따지기 전에 급격한 탈원전 정책부터 손봐야 [중앙]
정부는 지난해 말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은 1.3% 이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실패를 당의정(糖衣錠)으로 임시 포장하고 탈원전 비용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뿐이다. 누적되는 공기업 적자도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책 결정권이 없는 한전 사장이 콩값·두부값을 따지기 전에 정부가 급격한 탈원전 정책부터 합리적으로 손보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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