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더불어 기회의 불평등, 상대적 빈곤감도 문제다. 사다리를 오르는 길이 좁아진 것, 나보다 여유 있는 사람을 보며 느끼는 박탈감이 남긴 상처가 청년층의 마음을 좀먹고 있다. 지난해 닐슨코리아 조사에서는 계층 역전 가능성에 대해 20대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들에게 현금을 쥐여 주는 대신 튼튼한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일 터다. 심리학자 키스 페인은 저서 ‘부러진 사다리’에서 불평등이 빈곤층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심리적 파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다리가 무너지면 사회도 함께 무너진다.
[사설] '코드' 냄새 물씬 나는 대법관 3명 제청 [조선]
지금 사법부는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대법원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례 없는 사태를 신사법 권력이 구권력을 밀어내는 판갈이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과 과거 상하 관계에 있었거나 대법원장과 같은 서클 활동을 했던 사람이 대법관에 임명된다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사설]‘습관성 파업’ 채비한 車·조선 노조, 회사 존립 걱정해야 [동아]
근본 원인은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사관계 제도에 있다. 파업하더라도 대체근로 투입이 불가능하다 보니 기업으로선 피해를 막기 위해 협상보다 퍼주기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체근로가 금지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직장 점거 파업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직장폐쇄 역시 유명무실하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고 파업 횡포가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개혁 없이 노조의 ‘파업권 남용’을 막을 수는 없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문제는 많은 국민이 의심의 눈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가 분열되고 대처하는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 피해는 당연히 국민 몫입니다. 국민은 지금까지 우리 법관들이 우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다고 인정해주었습니다. 가끔 실망스러운 행위를 하는 법관이 있어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법원 조직 자체는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해주었습니다. 기본권 보장과 사회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흔들리면 국민은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법원과 법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뜻도 포함돼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국민의 뜻을 헤아린다면 법원은 하루빨리 사태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수습에 나서야 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그 해결 과정에 정치 논리나 개인적 이해관계 등 불합리한 요소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원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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