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쓰나미급 경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나

김대기 前 청와대 정책실장 단국대 초빙교수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는 역대급이다. 여하히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결정될 것이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정체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올라타야 한다. 서비스업, 4차 산업 진출도 국민 정서를 이유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정치와 달리 좌우 이념도 없고, 묘수도 필요 없다. 지도자가 욕을 먹더라도 경제 자체만 보고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콩 심어 놓고 팥 나오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사설] '근로시간 처벌 6개월 유예' 총리 발언 뒤집은 고용부 장관 [조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풀어주면 주(週)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장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다. 김영주 장관은 '근로시간 위반 처벌 6개월 유예'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며 하반기에 근로감독관 600명을 추가 채용해 강력한 근로감독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 역시 열흘 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검토 가치가 있다'고 했고 여당 대변인이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던 것과는 거꾸로 가는 발언이다.

[사설] 6월 수출입 통계에 나타난 암울한 징조들 [중앙]

반도체 시장의 중장기 전망은 불확실하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해 2년 후인 2020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한국에 위협적 요소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금리 인상으로 대외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사설] 투자도, 소비도, 일자리도 한국만 몸살… '자해정책' 탓이다 [한경]

세계경제에 편승해온 한국이 홀로 극심한 몸살을 앓는 것은 그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과 친(親)노동 정책에 올인하면서 세계 흐름에 역행한 것은 ‘자해(自害)’나 다름없다. 기업을 ‘적폐’로 인식하고, 기업지배구조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등 ‘반(反)기업 정책’ 일색이었다. 그나마 기업 의욕을 북돋울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해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인상이 짙다.

[단독] 경총, 사업수익 빼돌려 거액 비자금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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