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써 시작된 '문재인 케어' 청구서… 재정 건전 대책도 내놔야 [한경]

진짜 문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對)국민 청구서가 이제 시작이고, 그 금액이 얼마나 더 빠르게 늘어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쓰고, 국고지원을 늘리면 연평균 3.2%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현 정부 집권 기간)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믿는 전문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보장 확대로 인한 의료이용량 급증과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확대 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인상 폭이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또 건보재정을 어떻게 건전화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다. 이번 정부에선 그럭저럭 버티더라도 머지않아 국민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朝鮮칼럼 The Column] 北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혁명이란 반드시 사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압제적인 정부 치하에서도 마치 느끼지도 못하는 듯이 아무런 불평 없이 잘 참아내던 사람들이 그 압력이 완화되는 순간, 정부에 격렬하게 저항한다. …한때는 불가피한 것으로 체념하고 감내하던 폭정도 일단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즉시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억압으로 여겨지게 된다."

[사설]미뤄진 진에어 면허 결정, 일자리 피해 최소화하도록 [동아]

무엇보다 진에어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해도 다른 회사로 인수될 수도 있어 모두가 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느낄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직원들이나 불편을 겪게 될 진에어 고객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청문 과정과 추후 결정 과정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설] 대체복무, 현역兵보다 훨씬 길고 어렵게 해 폐해 줄여야 [문화]

양심과 종교를 보장하는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비양심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당장 화급한 일은,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 폐해(弊害)를 막는 것이다. 양심을 계량할 수 없는 만큼 원천 차단은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줄여야 한다. 병역법 개정 과정에서 현역병(現役兵) 복무보다 대체 복무가 훨씬 길고 어렵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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