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 종합경제대책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가 29조엔(약 28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경제대책 내용을 확정한데 이어 추진을 뒷받침하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정부가 종합경제대책의 예산 규모를 당초 제시한 25조 1000엔에서 30조엔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지출을 포함한 종합경제대책 사업 규모도 당초 제시한 67조1000억엔(약 649조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경제대책에는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의 20%, 가스요금의 10%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실시 중인 휘발유 등 유류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보조금 지급도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된다.

이 밖에 △ 출산 준비금 10만엔(약 97만원) 지급 △ 중소기업 임금 인상 지원 △ 5년간 인적 자원 투자 1조엔으로 증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여당의 주장을 반영해 종합경제대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늘리기로 했지만, 필요한 추경 예산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므로 재정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는 1255조엔(약 1경 22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2.6%에 달한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