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문제는, 이처럼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합리적 식견에 기초한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을 의미하는 ‘숙의’로 포장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네 차례의 진보·보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거치며 진행돼온 신고리 5·6호기 공사 관련 각종 심의·평가·의견수렴 절차는 무엇이었나? 10월 16일부터 일주일 간 경주에서 개최중인, 새 정부가 눈길조차 주지 않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는 또 무엇인가? 전문성도 대표성도 없는 일반시민들이 검증 안 된 자료들과 주장들을 토대로 초단기간에 초인적 학습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야하는 의사결정, 그것이 숙의인가?
1년 전 가을과 겨울, 광화문 일대를 가득 채운 촛불의 힘은 위대했다. 그렇게 타올랐던 촛불은 그 역할을 다하고 제도권 정치에 권한을 넘겼다. 하지만 그 정치는 ‘숙의’란 명분으로 자신의 목적에 시민을 호출했다. 그 결과가 부디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길 간절히 희망할 뿐이다.
[사설] '신고리 재개' 결론, 脫원전도 과감히 정리를 (조선)
정부는 탈원전을 종교 교리와 같은 도그마로 만들어선 안 된다. 과감하게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고리 외에 다른 새 원전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장기 정책을 결정할 전문가 위원회로 하여금 에너지 믹스를 검토하게 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 길로 갈 좋은 기회다.
복거일 소설가
지금 여론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무슨 요구라도 들어줄 태세다. 실제로 북한 핵무기의 폐기와 한·미 동맹의 폐기를 연계시키는 방안은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공산주의 중국이 꾸며온 음험한 계략임을 우리 시민들이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서 미국 시민들도 일깨워야 한다. 한국처럼 중요한 나라를 잃으면 미국의 지위도 그만큼 약해진다는 사실을.
점점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사실은 위안스카이(袁世凱)가 고종을 하대하던 시절부터 몇 백 년 뒤까지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지정학적 조건이다. 한·미 동맹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중국에 예속되어도 좋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사설]네이버와 성남시의 수상한 40억 원 거래 (동아)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