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거리 발사체 3발 쏘자, 靑 "ICBM 안 쐈으니 전략적 도발은 아니다"
전문가들 "100% 한국 공격용… 남의 나라 일처럼 대처하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전략적 도발이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정도의 도발이라면 UFG 훈련 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신호"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화'에 급급해 우리 국민과 영토를 상대로 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면 '전략적 도발'이고, 한국을 상대로 도발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는 것은 ICBM 발사가 아니라는 것이지 도발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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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ICBM급이 아니라는 데 안도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도발이다. 더구나 북한이 남측을 정조준하고 ICBM은 미국의 한국 방어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전략적 도발의 일환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정부의 안보 불감증이 대통령도 약속한 사드 추가 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주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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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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