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화이트 호주 국립대 교수 인터뷰
“북한이 ICBM 역량을 갖추면 얘기는 달라진다. 미국이 북한을 대응 공격할 경우 북한이 미국의 도시를 보복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북 정책은 매우 제한된다. 미국인들도 리스크가 있는데 한국을 계속해서 도와줘야 하는 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신뢰할 만한 유일한 길이고, 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은 평양정권의 붕괴다. 그러나 나는 한국 정부든 다른 국가 정부든 이를 앞당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걸 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할 밖에.”
신흥국들이 겪게 되는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오만과 무지이다. 좋아진 일부 경제지표에 취해 기본을 망각하는 오만과 순식간에 흐름이 바뀌는 국제금융의 속성을 모르는 무지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반도체 특수와 엔화 강세로 인한 착시 현상으로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채 경기부양에만 매달린 결과다. 무분별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기간, 통화 미스매치 등 기본적인 리스크를 방치했고 월스트리트의 핵심 네트워크에는 접근조차 못했다.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태국, 인도네시아와는 펀더멘털이 다르다고만 외쳤다. 외채 만기협상을 통해 국가부도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신랄한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서소문 포럼] 부가가치세, 40년 잠에서 깨어날 때 (중앙)
증세는 모든 정권에 부담이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민이 골고루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세제를 짜야 한다. 부가세율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게 맞다. 그렇지만 그 세금, 남 주는 거 아니다. 복지 재원으로 다시 돌아온다. 모든 납세자가 형편에 맞게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수퍼 리치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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