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유화책, 'North Korea Initiative'로 이어질 수도 (한경)
그럴 경우 북한은 더욱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고 한국을 배제하려 들 것이다. 이른바 ‘North Korea Initiative’의 현실화다. … 어설픈 대북 유화책은 자칫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 한국을 ‘왕따’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국제 사회는 지금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논의 중이다. 그런 와중에 한국이 앞장서 대북 제재를 푼다면 세계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천안함 순국 장병 유가족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
중국 "사드 철회하라"며 이해찬 특사 몰아붙였다 (조선)
"우리와 잘 지내야 한국도 잘 살아" 철회안하면 후속조치 시사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과 첫 통화 40분 중 20분을 사드 얘기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 정당화 수순' 의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盧정부때 '비전 2030' 설계자들, J노믹스 주역 됐다 (조선)
[다시 뜨는 '비전 2030' 보고서]
'변양균 사람들' 김동연·홍남기·이정도, 文정부서 다시 팀워크 맞춰
- 11년전 변양균의 기획예산처 주도
김동연이 아이디어 던지면 홍남기가 靑에 설명하는 '포수'역
- 폐기됐지만 돌려보는 '참고서'
성장과 복지 동시 추구가 핵심… MB·朴정부서 실제 정책 되기도
文정부 '비전 2050' 만들 가능성 동반 성장 개념은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선(先) 성장, 후(後) 분배' 패러다임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으니 성장과 복지 동시 추구 전략으로 등장한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 세계 8위 경제 대국이 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담았다. 2005년 당시 1만6000달러였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 4만9000달러로 높아지고, 2005년 세계 41위이던 삶의 질 순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기준)는 10위권으로 도약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0대 핵심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것이 적지 않다. 특히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해외 자원 개발, 차세대 성장 동력 투자 확대 등 성장 전략은 후임 정부에서 시행됐다. 복지 분야에서도 근로 장려 세제 시행,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이 현실화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였던 산업은행 민영화는 비전 2030에 나오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이 오리지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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