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주최로 열린 고등직업교육정책을 위한 토론회 축사에서 창의 교육을 위해 학제를 개편하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전 대표는 전문대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전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17.02.20.)

 

총장님, 교수님, 그리고 많은 전문가 분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대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내수절벽, 수출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그리고 외교절벽이 바로 5대 절벽입니다.

우선 수출,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내수,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절벽, 청년실업률 작년 말로 9.8%, 그리고 실제로는 얼마 전 미래부가 통계를 냈던 34%가 실제 실업률입니다. 청년 세 명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절벽, 이제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해가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외교절벽까지 이런 험난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과제 앞에 낭떠러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이 거대한 물결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전문가들마다 이야기는 다릅니다. 저는 한마디로 융합혁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1차, 2차, 3차는 모두 다 한 가지 기술로 인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3차 IT기술인데 4차는 수많은 여러 첨단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이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일어나는 융합혁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술과 기술 간의 경계도 없어지고 회사와 회사 간의 경계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자리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럴 때에 국가가 어떻게 여기에 대비해야 할 것인가, 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 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교육, 두 번째가 과학기술, 그리고 세 번째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그 세 가지가 국가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르러서 더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은 이제 정말 혁명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1951년에 6-3-3 학제가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 66년 간 그 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입학하는 나이도 6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몇 살 정도 더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2년의 보통교육이 모두 다 입시 준비하는 데에 세월을 다 보내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 싶습니다.

예전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에는 한 가지 기술만으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정부가 앞에서 끌고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리 앞에서 끌어가는 방식으로 교육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 산업 분야가 어디가 어디와 합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에 국가가 앞에서 끌고 가고 하나의 정형화된 인재들을 만드는 방식은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혁명적으로 바꿔야 될 때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큰 개혁방향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우선은 교육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국가조직체계, 정부조직체계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교육부 체제는 장기 교육 정책을 가능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끌어가는 방식이다 보니 산업화 인재를 기르는 그런 일 밖에는 하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저는 감히 지금의 교육부 체제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해야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왜 그렇게 바꿔야 하는가?

우선 국가교육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회의체에 참여합니다. 교육전문가들,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 그리고 행정부, 여야 정치권이 다 참여해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매년 그 10년 계획을 합의하면 그것이야말로 연속성을 담보하게 되는 일종의 롤링 플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협약을 맺으면 장관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협약대로 해야만 된다는 기조 하에서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이제야말로 가능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그것을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 정부가 먼저 결정내리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내리면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의교육이 가능해지게 하는 학제개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6-3-3제를 저는 5-5-2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이미 했습니다.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2주 전에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교육 체제 이대로 좋단 말인가 질문을 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야 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있고, 지금도 오히려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창의교육이 가능해지고, 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이 가능해지는 보통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개혁 방향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선진국들 통계를 보면 전체 교육 예산 중에서 7% 정도가 평생교육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7%가 아니라 평균 0.07%라는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100분의 1 밖에는 안 됩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중장노년층이 함께 살아가야 될 시대인데, 이대로 그냥 버려두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국가가 이제는 책임지고 평생교육에 온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외국 수준으로 하려면 100배 정도 이상 단기간 내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좋은 모델들이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보면 거기에 대학생 입학연령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은 주로 학위 위주로 교육을 받습니다만, 일반 직장에 다니는 중장노년층들은 거기를 주말이나 퇴근 후에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직업 관련해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시키고 또는 다른 직업으로 옮길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교육들을 받는, 지역마다 일종의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 전문대학은 그 쪽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전체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정말로 맞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있는 대학들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제대로 투자된 시설들을 줄여가고 축소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교육의 대상을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중장노년층까지 넓혀서 각 지역마다 흩어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평생교육 지역센터로서 기능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무크라든지 또는 EBS채널에 평생교육채널 신설이라든지 또는 방송통신대학의 학위 위주의 과정이 아니라 평생교육 과정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도 그러한 관점에서도 많은 값진 토론들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 기대하고 이것들이 모두 다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결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모두 함께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는 토론회,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