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前이냐 後냐 '전쟁'… 7人체제선 2명 반대땐 탄핵 기각 (조선)
- 선고일 따라 '정족수 변수'
헌재 6명이 찬성해야 탄핵
이정미 퇴임前인 '8人체제'에선 2명이 반대해도 탄핵 확정돼
- 법조계선 "3월 9~10일 가능"
"2월 넷째주는 월·수요일 변론… 금요일 변론 종결 감안했을 것"
評議와 결정문 작성, 2주일 필요
'재판관 2명 탄핵 기각' 괴담에… 헌재 "評議도 안했는데 얼토당토않은 얘기" (조선)
그저 상식 말하는 안희정이 식자층에 '감동'까지 주는 건 비상식이 너무 판치기 때문
진보 對 보수는 차이 크나 문재인류 對 非文류는 팽팽… 절반 국민 무시 땐 또 불행
[천영우 칼럼]‘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동아)]
국회 탄핵소추에 ‘세월호’ 명시… 안전사고에 대통령 문책 선례로
국가 책임 무한정 확대는 문명 세계에선 보기 힘든 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할 경우, 설사 ‘현장 쇼’ 연출하더라도 구조활동 방해는 절대 없어야
[사설] "수술하다 사람 죽인다"는 소위 재벌 개혁법안들(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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