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사시에 북한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16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군 동향 관련 2018 연례 보고서에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 지도부가 인민해방군(PLA)에 지시할 수 있는 작전 범위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을 지키는 것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까지 다양하다고 진단했다.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위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 지도부는 인민해방군에 다양한 작전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1961년 7월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과 상호원조 조약’을 근거로 북한 국경을 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미 국방수권법에 의해 2017년 중국군 동향을 분석해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중국군 동향을 분석하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란 특별주제로 북한 관련 동향도 함께 담았다.

보고서는 특히 2017년 북-중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지지하고 대북 항공편을 임시 중단한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17년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양면 접근법을 지지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압박만으로는 부족하며, 국제사회가 외교적 대화에 관여하고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여전히 역내 미군 활동과 역량 전개를 경계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맞교환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를 이루고 미군의 중국 국경 인근 주둔을 막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한반도 안정 유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 붕괴와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을 막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