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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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지급하라"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4.05.3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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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3808억
SK 주식 분할 대상 포함
노태우 비자금 유입 인정
법원은 30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0억원을 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1심이 정한 위자료 1억원에 대해 "너무 적다"며 "증액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오후 2시 열린 선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액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노 관장은 항소하면서 위자료 30억원과 재산분할 2조원을 요구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지나 36년 간의 혼인 기간동안 자신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그룹 총수에 올라서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며 현금 2조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 중 일부를 수용하며 쟁점이었던 SK 주식 분할과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유입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측에 상당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사돈인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사위인 최 회장에게 32억원 등 모두 343억원의 비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증거로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돈을 받으며 증빙으로 준 약속어음과 메모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돈은 SK가 1992년 증권사를 인수할 때 투입한 637억원 중 일부로 사용됐다고 노 관장 측은 주장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1988년 9월 결혼한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고, 이 과정에서 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따.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 반대로 2018년 2월 조정이 결렬됐다. 결국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한 두 사람의 이혼은 정식 소송으로 비화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서 SK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동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유입을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 측이 요구한 주식 분할에 대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민법은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한 노 관장은 2심에서 위자료 30억원과 재산 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상향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노 관장은 부동산 관련 소송전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SK그룹의 본사격인 서울 중구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SK서린사옥은 SK리츠 소유로 이를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다시 아트센터 나비에 빌려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단독에 배정된 해당 사건은 오는 31일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노 관장 측은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교제 사실을 공개한 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하며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을 가사소송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8월 중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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