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신속한 부실 정리 필요…건설업계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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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신속한 부실 정리 필요…건설업계 동참해야"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4.05.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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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부동산PF(파이낸싱 프로젝트)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 PF 시장을 보면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신속한 부실 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 간담회로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원장은 "발표 초기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개편된 기준에 이미 충분히 반영했고,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경우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중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등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지원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동산PF의 재구조화 및 정리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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