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보다 더 필요한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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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칼럼]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보다 더 필요한 팩트 체크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승인 2024.05.08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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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2주년 기자 회견이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먼저 대통령의 임기 2년 간 있었던 국정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 3년 동안 국정 운영의 방향을 집무실에서 설명하고 브리핑실로 옮겨 약 1시간 동안 기자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모든 현안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이라며 회견에 대한 중요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대통령 기자 회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 될까.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지난 5월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야권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총선 결과 민의를 수용하고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만났지만 일주일도 안 돼 ‘협치’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후 특검법 처리에 대해 재차 압박을 가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연관어를 확인해 보았다. 빅데이트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분석한 결과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윤석열’, ‘특검’, ‘이재명’, ‘민주당’, ‘국회’, ‘국민’, ‘정부’, ‘수석’, ‘수사’, ‘경제’, ‘더불어민주당’, ‘한국’, ‘정치’, ‘거부권’ 등으로 나타났다.

거부권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국회’, ‘민주당’, ‘처리’, ‘수사’, ‘국민의힘’, ‘특별법’, ‘국민’, ‘윤석열’, ‘원내대표’, ‘정치’, ‘상병’, ‘의장’, ‘야당’ 등으로 나왔다. 대통령과 거부권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도 거의 다르지 않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 역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과 전혀 다른 격앙된 반발로 나타났다. 여권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시점에서 특검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회의 종료 2시간여 만에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빅데이터로 같은 기간 동안 채 상병과 특검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채 상병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국회’, ‘민주당’, ‘수사’, ‘처리’, ‘국민의힘’, ‘거부권’, ‘의장’, ‘원내대표’, ‘특별법’, ‘국민’, ‘조사’, ‘해병대’, ‘정치’, ‘윤석열’ 등으로 나타났고 특검법은 ‘특검’, ‘국회’, ‘민주당’, ‘수사’, ‘처리’, ‘국민의힘’, ‘거부권’, ‘국민’, ‘원내대표’, ‘의장’, ‘특별법’, ‘상병’, ‘윤석열’, ‘정치’ 등으로 나왔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 상병과 특검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가 대동소이하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가 높다는 점도 확인하게 된다. 특검법 여부가 중요하기보다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자초지종이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이고 두 가지 키워드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빅데이터 연관어로 되어 있어 무엇보다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강행 처리 이후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은 매우 단호하고 부정적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사뭇 대통령실 반응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2일 본 회의에서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의 향후 입장은 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이겨야 된다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보다 국민들이 채 상병 순직 사고 의혹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알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된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여론조사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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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4-05-10 16:31:28
"특검 거부하면 대통령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채 상병(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기 위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상병(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 거부권을 시사한 것에 대해
"예상했지만 막상 실제로 보고 나니까 굉장히 절망적이다. 지금까지도 (특검법) 거부하고 마이웨이로 가겠다고 한 것은 정말로 실망스럽다"라며 이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특별한 최후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라며 말하고 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생각하는 해병이기에 대통령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앞날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