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압승한 여당과 참패한 보수 야당이 읽어야 할 민심 [한경]
이렇다 보니 보수층 사이에서 “찍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 확산됐다. 서울 강남 은행·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거액 자산가들이 선뜻 자유한국당 지지를 안 하는 건 처음”이라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청년 보수’들도 “찍어줄 만한 당이 없었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보수 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경고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 기치를 제대로 내걸어 진보정권과 당당하게 이념 및 정책경쟁을 펼치지 않고는 돌아선 지지층을 되돌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쪽 이념으로 기울어진 정치권은 대한민국에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시론] 비핵화보다 동맹의 위기가 먼저 올까 걱정된다 [조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한때 '한국은 열심히 뛰는데 북한은 목숨 걸고 뛴다'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외교가에 새로운 말이 회자되고 있다. '북한은 속이고, 중국은 (비핵화) 의지가 없으며, 한국은 무능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국익을 재단하는 미·북 정상회담을 지켜본 심정은 한마디로 만시지탄(晩時之嘆·때 늦은 한탄)이다. 정부의 각성과 선전(善戰)을 기대한다.
[사설] 진보 교육감 독주 시대 … 급진적 교육 실험은 안 된다 [중앙]
진보와 보수의 대립·논쟁으로 교육 현장이 휘둘리는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교육에서 중립과 탈(脫)정치가 강조되는 까닭이다. 새로 ‘교육 소통령’이 된 진보 교육감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급진적 교육 실험을 삼가야 한다. 오로지 학생 중심의 안정적인 교육행정으로 공교육을 살리는 데 성심을 다해 주길 바란다.
김소영 객원논설위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종전 후 곧바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시켰다. 이어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 창설, 마침내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유럽연합(EU)을 구성해 역내 단일시장과 단일화폐 체제를 구축하기까지 유럽 통합은 숨 가쁘게 달려온 역사였다. 그 과정에서 숱한 위기가 있었으나 통합을 주도한 유럽의 지도자들은 통합 노력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속화해야만 통합이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유럽경제공동체 초대 의장이었던 발터 할슈타인이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면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곧바로 넘어지는 것에 비유하면서 자전거 이론이 탄생했다.
유럽 통합의 역사가 또 한 가지 시사하는 바는 페달을 요령껏 잘 밟으면 생각보다 쉽게 자전거를 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전후 배상금 문제가 나치의 정권 장악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교훈에 비추어 2차대전 후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소위 고차원의 정치(high politics)가 아니라 저차원의 정치(low politics)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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