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조세는 적폐" 낙인 찍고도 '기부금 고지서' 돌리는 정부 [한경]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기업에 잇달아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이 지지부진하자 대기업에 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농어민 지원을 위해 설정됐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기부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되, 부족분은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혁신운동’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들에 약 2700억원의 기부금을 요청했다.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사들에 스마트 공장 건설과생산·경영 노하우 전수를 위해 지난 5년간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서만 97개 기업이 2277억원의 기부금을 냈다.
[사설] '김정힐'도 우려하는 北 정권 본질에 대한 환상 [조선]
김정은이 실제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해 정상 국가의 길로 나서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기꺼이 도울 필요가 있다. 북한이 상식이 통하는 정상국가가 되면 지금과 같은 폭압과 만행은 더 계속할 수 없고 북한 주민들도 사실상 해방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들뜬 분위기로는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냉정한 자세로 북핵 폐기가 진짜인지 살펴야 하고 북한 정권과 대화하되 그들의 실체에 대한 경각심은 결코 버려선 안 된다. 독일이 그렇게 했다.
[사설] 자영업자도, 대기업 경영자도 잠 못 드는 대한민국 [중앙]
국내 경영자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늘고 있다. 숱한 반기업·반시장적 정책들로 기업 부담이 커진 마당에 경영권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은 그제 노동자의 날을 맞아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업·친노조 분위기 속에 경제 현실은 자꾸 암울한 쪽으로 가고 있다. 생산·투자·고용에 이어 수출 전선까지 무너지는 불길한 통계치가 나오고 있다. 기업이 숨 죽이고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정부가 냉정하게 경제를 추슬러야 할 때다.
[사설]자유민주주의서 굳이 ‘자유’ 빼는 교과서 기준, 의도가 뭔가 [동아]
교육부는 “원래 민주주의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것이며, 다른 사회과목에서도 민주주의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고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시안은 교육부가 최근 밝힌 통일교육 강화 방침과도 모순된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진행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6월까지 집필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교육현장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
김정은은 미국의 리비아식 비핵화 요구를 백기 투항으로 인식해 거부하는 대신 비핵화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인 억류자 송환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제2의 평화마술쇼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국제 공조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압박 공조’가 아니라 ‘북한의 바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의의 공조’”라며 “이 정신이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김정은을 고르바초프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핵문제 해결의 방향은 민족 공조가 아닌 국제 공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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