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 노릇과 다름 없는 고용부의 행태…정리(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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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스파이 노릇과 다름 없는 고용부의 행태…정리(4/18)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4.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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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도체 환경보고서에 핵심 기술 6개”… 공개는 自害 [동아]

그러나 공정과 작업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구미·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보고서까지, 그것도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전부 공개하기로 행정지침을 바꾼 것은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밖에는 해석하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전문위의 판단을 법원과 행정심판위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의 판단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장 고용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용부가 한국의 정부 부처라면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을 보호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어야 옳다. 전문가의 자문, 관련 부처와의 조율도 없이 덜컥 핵심 기술이 담긴 보고서 공개부터 결정한 고용부의 행태는 정부가 나서서 외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사설] 정부 부처끼리 국가핵심기술 공개 논란, 한마디로 어이없다 [조선]

고용부를 보면 기업을 상대로 무슨 해코지나 '투쟁'을 하는 것 같다. 지금 고용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지난달 실업률이 17년 만의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는다. 청년 실업 등 고용 현실이 최악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이 정부 들어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강제 정규직화,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모두가 고용부가 관련된 정책이다. 고용부가 자신들 정책 탓으로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반성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노하우를 까발리겠다고 한다. 이렇게 기업을 흔들면 일자리가 어디서 늘어나나.

 

[사설] 숨기고 덮고 감싸고 … 드루킹 게이트 부실 수사 [중앙]

이번 사건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공개되기까지 경찰과 검찰은 ‘숨기고, 덮고, 감싸기’에 급급했다. 서울경찰청은 3월 21일 김씨 등을 긴급 체포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지난 13일 이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약 3주 동안 사실상 감췄다. 정권 실세라는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경찰의 감싸기는 여전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김 의원은 (텔레그램) 문자를 거의 읽어보지 않았다. (댓글 조작이) 불법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변호하듯 말했다.

 

[사설] 한국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회복 시급하다 [한경]

교수들은 논문표절, 표지갈이에다 미성년 자녀를 버젓이 논문공저자에 올리고, 종교인은 신앙 뒤에 숨어 일반인이라면 엄두도 못 낼 일탈을 일삼기까지 한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인지하지 못한 전(前)근대성이나 다름없다. 지도층의 이런 행태에 국민은 분노한다.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면 터져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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