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脫원전에 퍼부을 세금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 [조선]

이걸 노리고 여러 단체가 뛰어들고 있다. 학교 태양광 사업에 일찌감치 뛰어든 협동조합 중 상당수는 신고리 원전(原電) 5·6호기 백지화 주장에 앞장선 환경·시민 단체 출신들이 주도해 만들었다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시의 가정용 미니 발전소 사업에 참여해 시(市) 보조금 수십억원을 타 가기도 했다. 태양광 사업이 '좌파 비즈니스'로 불리는 이유다. 학교 태양광은 일선 학교들이 한전 제품을 더 선호하자 협동조합들이 청와대·정부에 민원을 넣었다. 탈원전을 지지했으니 보답하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 이들이 국민 혈세 몇조원 쓰는 것을 예사로 아는 정부와 죽이 맞으면 이 일이 어디로 굴러갈지 모른다.

[사설] 시위대의 사드 반대에 빌미 주는 국방부와 청와대 [중앙]

우리는 국방부가 이렇게 불법 시위대에 굴복한 것은 사드에 미온적인 청와대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사드 발사대는 지난해 4월 26일 2기, 9월 8일 4기 등 모두 6기가 반입됐지만 실전 배치용 공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국방부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일반환경영향평가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남북대화 국면이라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사드 배치 후속조치에 시간을 끌면서 시위대에 빌미를 주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사설] 不法시위대에 절절매는 文정부, 사드 배치 의지 있나 [문화]

사드 기지엔 한·미 장병 4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병사들은 창고나 복도에서 야전 침대를 깔고 임시 숙영하며,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대·소변 문제도 심각하다. 주요 군수품은 헬기로 공급 받는다. 이 지경이면 대한민국의 군사기지라고 하기 힘들다. 근원적으로, 문 정부의 사드 배치 의지도 미심쩍다. 일반환경영향평가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반대 단체들의 ‘평화 정세에 역행’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가.

[박정훈 칼럼] 왜 '4년 뒤'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조선]

4년은 지지율에 취해 지낼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임기 후에 찾아온다. 이대로라면 4년 뒤가 밝을 수 없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성장 엔진이 식었는데 금고마저 텅 빈 미래가 기다릴지 모른다. 그때 가서 정권의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것은 지지율 아닌 냉엄한 역사다. 역사책에 이 정부가 어떻게 기록될지 생각하면 식은땀이 흘러야 정상이다. 왜 '4년 뒤'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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