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칼럼]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트럼프가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갖고 북-미 회담에 나갈 것 같다.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핵물질 생산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배치 유예로 끝낼 딜을 시도한다면 존 볼턴이 버티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안보팀에 통할 수 없고 도리어 군사적 옵션을 자초할 위험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단 비핵화 약속은 하되 최대한 시간을 벌고 핵을 포기하더라도 수지가 맞을 과도한 조건과 대가를 요구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사설] 월 900만원 세비로 4년 동안 재산 4억 불렸다는 '김기식 의원' [조선]

이름표를 가리고 김기식 의원의 재산 신고액과 후원금 계좌 상황을 들여다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이익만 챙기는 구악(舊惡) 정치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사설] 실업률 17년 만에 최고, '거꾸로 일자리 대책' 중단하란 신호 [조선]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 악화의 주범이다. 고용 유연성은 고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고용 흐름의 막힌 곳을 뚫는 것이다. 선진국이 다 이렇게 해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고용부는 고용 유연성을 위한 기존 제도마저 다 폐기하고 있다. 좋아진 건 귀족노조 철밥통뿐이다.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도 제도 보완 대신 세금으로 때운다고 한다. 산업 기밀에 속하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정보 공개를 결정하기도 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대체 일자리는 어디서 생기나.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모든 선진국이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만 거꾸로다. 그러면서 문제만 생기면 거의 반사적으로 세금으로 땜질할 생각부터 한다.

[사설] 잘못된 일자리 정책이 부른 실업 재앙 [중앙]

추경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가 재정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부터 고민하기를 바란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나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부터 당장 시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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