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은 한국경제가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실업률은 4.5%로, 한해전 같은 기간의 4.1%보다 0.4%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초부터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회복과 반도체 호황에 힙입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큰 폭의 실업률 증가는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함께 경제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경기 호황국면에도 실업자 양산을 초래했다면 문제가 크다. 이러다가 경기 하강국면으로 돌아서면 고용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을 게 분명해 진다.

3월 실업률 4.5%는 2001년 이래 17년만에 최대로, 2008~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악화된 성적이다.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11.6%로, 떨어질줄 모르고 있다.

3월 기준으로 실업자수는 125만7,000명으로 1년전보다 12만명이나 늘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을 억눌러 일자리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조선·철강·해운·건설업 등이 국제경쟁력을 잃어 수익이 악화되면서 실업자를 쏟아낸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1년전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는 ▲도소매업(-2.6%) ▲교육서비스업(-4.4%) ▲부동산업(-5.7%)다. 이 업종에 음식 및 숙박업, 아파트 경비업, 임대서비스업, 부동산시설관리업 등 최저임금 지대의 고용자들이 일하는 분야다. 경기가 활력이 있다면 낙수효과로 고용이 창출되어야 할 영역에서 일자리를 오히려 뱉어내는 기능을 한 것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한계업체들의 인건비 절감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난해 12월 3.3%이던 실업률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적용된 1월부터 급등해 3개월 사이에 1.2% 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 때문으로 볼수 있다.

1년 사이에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은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7%)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늘리고 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부은 효력이 미치는 분야다. 공공 부분에서 큰 폭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서비스분야의 상쇄분으로 인해 그 역동성을 상실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느는 것도 문제다. 육아 재학 수강 등에 의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쉬었음’ 가사일 등으로 인해 1년 사이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2만2,000명(0.1%)이나 늘었다. 일자리 갖기를 포기한 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김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