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案 수용한 STX 구조조정, 원칙 또 흔들리나 [조선]
채권단은 지난 5년간 STX조선에 7조9000억원을 쏟아부었다. 미봉책만 반복하다 이 지경까지 왔다. 작년 11월 어렵사리 노조의 고통 분담 약속을 받아냈지만 한 달 뒤 정부가 일자리와 지역 경제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고삐가 풀어져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대우조선해양을 찾아가는 바람에 조선업 구조조정이 거꾸로 간다는 인식도 줬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은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금호타이어 노조에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노조는 바로 억지를 접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키나 했는데 또 적당하게 타협해주는 결과가 됐다.
참여연대는 1994년 '권력 파수꾼이 되겠다'며 간판을 올렸다. 지금 보니 권력의 단물은 다 빨아먹는 권력 해바라기다. 권력에 중립적이지 않은 단체가 어떻게 시민단체라는 간판을 걸고 있나. 엉터리 시민단체가 차고 넘치지만 이 정도면 정말 뻔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시평] GM과 귀족노조가 한국 납세자 갈취하는가 [중앙]
돌아보면 노조는 2010년부터 오판의 연속이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치킨게임에 돌입하면서 해외 노조들은 고용 안정 쪽으로 쟁의 방향을 완전히 돌렸다. 독일 폴크스바겐 노조는 임금 21%를 삭감하는 대신 독일 내 생산물량을 보장받았고, GM 브라질 노조 역시 임금을 7% 삭감한 뒤 신차 물량을 배정받았다. 임금 삭감과 고용보장을 주고받은 것이다.
[사설] 소중한 공공외교 자산, 이대로 날려버리는가 [중앙]
청와대의 인사개입 논란에 휩싸인 미국 한미연구소(USKI)가 정부의 예산 중단으로 다음달 문을 닫게 됐다. 연구소가 속한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측은 지난 9일(현지시간)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에게 한국 정부에서 예산을 끊어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한반도 연구를 통해 미 정·관계와 학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전해 온 워싱턴의 소중한 싱크탱크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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