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야당은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한 가지 길은 있다. 후보 차원에서 단일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한국당 김문수씨, 바른당 안철수씨가 단일화하는 문제다. 그들 중 어느 한 후보가 선두를 달린다면 별문제지만 두 사람이 각기 2·3등에 머무는 상황이라면 두 후보 중 한 사람이 사퇴함으로써 표를 몰아주는 것이다. 후보 차원의 이런 결단이 교육감 선거를 포함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국 선거판으로 확대된다면 선거 결과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야권의 지리멸렬에 포기 상태에 있는 보수층을 투표소로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사설] 적폐 수사 식으로 했으면 金 금감원장 온전하겠나 [조선]
일을 잘해온 기관장도 이 정도 사실이 드러나면 그만둬야 할 판이다. 더구나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 기관장들에게 "관련 기업들로부터 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명백히 로비이고 접대" "기업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이 정당하냐"고 수없이 따졌던 사람이다. 그 이중성에 혀를 차게 된다.
[사설]김영란법 주도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두 얼굴 [조선]
김 원장은 19대 국회에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장섰다. 당시 본회의에선 “제가 참여연대 시절부터 20년 동안 반부패 입법에 관여해 왔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런 김 원장이 김영란법 통과 두 달 뒤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왔으니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한 꼴이다.
요즘 국세청은 세금이 너무 잘 걷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세수가 급증하는 건 기업들 실적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법인세가 확 늘어난 덕분이다. 부가가치세도 효자다. 인터넷 쇼핑몰 거래가 늘어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무자료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 부가세가 늘어나는 것이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나 탈세추징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세금이 너무 잘 걷혀서 그런가. 요즘 정부는 국민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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