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에 나라빚 물리는 몰염치한 현세대…정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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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에 나라빚 물리는 몰염치한 현세대…정리(4/5)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4.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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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광현]현 세대의 몰염치한 나랏빚 늘리기 [동아]

2000∼2016년 한국의 국가부채 연평균 증가 속도(11.6%)가 32개국 가운데 4번째다. 3%대인 일본 독일이나 재정 위기를 겪은 스페인(7.0%) 그리스(4.9%) 이탈리아(3.4%)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저출산·고령화 속도만큼이나 여기에 들어갈 연금 등 복지 수요 증가 속도도 빨라 세계 최고다. 이런 마당에 줄여도 시원찮을 공무원 수를 정부는 임기 내 17만 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이렇게 외상으로 잡아먹은 소 값은 다음 세대에게 빚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현 세대의 몰염치다.

 

[사설] 이적단체와 反美 시위하는 '4·3 기념사업위원회' [조선]

제주 4·3 사건 70년을 계기로 만든 시민단체 모임 '기념사업위원회'가 7일 오후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反美) 집회를 열고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 합동훈련 영구 중단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는 민노총 등 103개 단체가 포함돼 있고 올해 정부 예산 3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4·3위원회가 펼치는 올해 기념사업 40여 개 중 하나가 반미 시위다.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찢어진 성조기와 함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제주 4·3 학살 진짜 주범 미국은 즉각 사과하라' 등 구호가 적혀 있다. 7일 반미 시위에는 위원회 외에도 30개 단체가 참여한다고 한다. 그중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도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연방제 통일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더니 최근엔 '북·미 동시 핵군축' '한반도 전역 비핵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모두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사설]“제때 대처 않고 문제 커진 뒤 부산 떤다”는 환경부 [동아]

더구나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상황이 예견됐지만 오히려 올해 재활용 관련 예산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재활용 관련 예산은 3147억 원으로 2017년보다 9.9% 줄었다. 이 가운데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128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그랬던 환경부가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자 재활용 관련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고 했다.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사설] 영업비밀도 공개하라면 누가 이 땅에서 기업하겠나 [한경]

고용부가 삼성 공장 보고서를 공개하며 산재 피해 당사자도 아닌 한 방송사 PD에게 넘기기로 한 자료만 해도 그렇다. 여기에는 기흥·화성의 D램 및 낸드플래시, 시스템 반도체 관련 내용은 물론 최신 설비인 평택 3D낸드 공장 정보가 들어있다. 고용부는 “법원 판결로 공익을 위한 용도라면 누구에게든 넘길 수 있게 됐다”고 말하지만 궁색하기 짝이 없다.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며 기업에 해외투자까지 재고해 달라던 정부가 국내 생산라인 핵심 정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정보로 만드는 꼴이다. 그동안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며 시민단체와 소송을 벌여오던 고용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면 기업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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