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예고한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 시점을 불과 일주일 가량 남긴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고 자평했지만, 주요 해외 언론들은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상향 협상 최종 합의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 의장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심이 모아졌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은 그대로 유지됐고, 취약계층 지원 역시 큰 변화는 없었다. 반면 국방비 지출은 늘리고, 코로나19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는 등 공화당 측 요구 사안도 반영했다. 

이 합의안은 오는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르면 6월1일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이 모두 바닥나 디폴트에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지난주 이 시한을 6월5일로 수정했다. 

옐런 장관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재무부가 6월1일과 2일 지불해야 할 약 1300억달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5일 지불해야 할 960억달러는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회 통과 여부 놓고 여전히 불확실성 커 

주요 해외 언론 및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 의장의 최종 합의안이 6월5일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과 매카시는 최종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것이 의회를 통과하는 길은 험난하고 장기화될 수 있다"며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5일로 알려진 이른바 X-데이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종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인 218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2대 213석으로 우세하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51 대 49석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주말 매카시 하원 의장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공화당원 과반수가 이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 법안에 지지했기 때문에 많은 민주당원들 또한 이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공화당 강경파는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해왔던 만큼 반발도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대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9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협상 이전에 미국은 파산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파산으로가고 있다"며 "내 생각에 그것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이끌기에는 완전히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상원을 통과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상원의 경우 60% 과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몇 몇 의원들의 반대로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협상안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의회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하원 및 상원 표결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언급했다. 

하원과 상원 표결을 무난히 넘어간다 하더라도 부채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국채 발행이 재개된다는 점도 지켜볼 부분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부채한도가 늘어나면 재무부의 채권 발행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흡수 강도를 체크해야 한다"며 "최종 합의에 따른 안도감은 유입될 수 있지만, 의회 통과는 물론 경기 불확실성, 유동성 불안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美 디폴트시 국제 금융위기 촉발 가능성 배제 못해

만일 최종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국제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P통신은 "미국의 디폴트는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국제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며 "분석가들은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출과 실업률이 급증하며,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수조달러의 가계 자산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이 언론은 "앞으로 며칠 간 워싱턴이 미국의 디폴트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을지, 혹은 세계 경제가 잠재적 위기에 빠지게 될 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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