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2023년 2월말기준)에 따르면 서울 (4278건), 인천(3949건), 경기(2848건), 경북(183건), 전남(179건), 경남 · 전북(42건), 충남(39건), 대구(35건), 강원(17건), 부산(14건), 대전(10건), 충북(6건) 순이었다.
HUG는 ▲대위변제 3 건 이상 채무자 ▲최근 1 년간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 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 · 오피스텔이 170여채로 알려졌지만 HUG 보증내역상 보유한 물건은 3건(6억1800만원)으로 1.7% 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문제로 ‘사회적 재난’수준이다”며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조오섭 의원은 지난달말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원칙하에 공공의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권리 구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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