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칼럼]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동아]
김정은이 현 단계에서 허를 찌르는 이런 절묘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최우선 목표가 이미 개발한 핵 무력을 온전히 지키는 동시에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완성을 가로막는 경제 제재를 와해시키고 미국의 군사적 강제 조치를 피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북한이 솔직하게 비핵화 절대 불가 입장을 확인할 경우, 제재 강화를 자초하고 군사적 해법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의 주전론자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현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비핵화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양상훈 칼럼] 한 달 월급 1달러 노동당 중간 간부가 보는 북핵 [조선]
올해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90%까지 격감한다. 당 간부들이 유엔 제재로 자신들의 생활이 막막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앞에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간부들은 머리로는 수령과 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음은 1달러 월급으로 배급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한다. 김정은은 여기서 평화 공세 카드를 빼 들었다. 태풍이 닥치기 전에 태풍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궤적을 보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란 말의 뜻은 비핵화 자체에 있다기보다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그에 따른 보상은 챙기되 핵 개발은 지속하는 것’에 가깝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오래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땅값 안정과 불로소득 환수를 이유로 부동산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를 주장해 왔지만 오늘날 그런 과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입법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토지초과이득세는 4년 뒤 폐지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2006년 시행했다가 재건축 연기에 따른 아파트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과 위헌 논란 속에 2012년 말 법 적용을 유예했던 것이다.
[사설]김관진 영장 또 기각…檢 수사 ‘보복성’ 아닌가 [문화]
김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사단장과 군단장,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정권을 뛰어넘어 ‘뼛속까지 군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인사에 대한 거칠고 무리한 수사는, 진보 정권에서 성장한 호남 출신이 보수 정권에도 ‘충성’한 데 대한 보복으로 오해 받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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