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주한미군 나가라 하면 나가야”…정리(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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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주한미군 나가라 하면 나가야”…정리(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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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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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조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관한 평화공감포럼 강연에서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를 전복·붕괴하려는 적대 행위로 본다”며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핵 문제에 모든 걸 집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일 것”이라며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에서 ‘최대 신중'(Maximum Prudence)’으로 가면서 모든것을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설] 영세기업 외면한 근로시간 단축, 땜질 보완책 우려된다 [중앙]

문제는 엄혹한 현실이다. 지금 영세기업들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충격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2시간 제한 이후 기업이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연 12조1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비용의 70%는 중소기업이 떠안게 된다. 근로 단축으로 부족해진 인력 26만6000명을 추가 고용하고 법정 공휴일도 유급휴무로 전환되는 데 따른 비용이다.

 

[송평인 칼럼]날라리 진보, 헤게모니와 오르가슴 [동아]

진보연한 문화예술인이 주로 미투의 폭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의 헤게모니를 그들이 쥐고 있다는 방증일 뿐이다. 미투는 당연히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데올로기적 분류와 상관없다. 검찰같이 보수적인 세력이 헤게모니를 쥐었던 분야에서는 그들이 미투 폭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알량한 헤게모니를 이용해 찰나의 오르가슴을 얻으려다 수치스러운 폭로에 직면한 것이 어디서나 미투 사태의 본질이다.

 

[사설] "버티면 산다" 학습효과 낳는 순간, 구조조정은 끝이다 [한경]

문재인 대통령이 구조조정보다 조선업 회복을 강조하고 정부가 금융 관점, 산업 관점을 모두 살피겠다고 했을 때부터 시장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의 추진력 상실을 우려했다. 일본 등 선진국은 그런 논리를 펴지 못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게 아니다. 경쟁력 없는 사업의 과감한 정리, 인력·비용 감축 등의 고통 분담 등이 거부되는 상황에서는 조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들 산업이 되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

 

[사설] ‘北 화학무기’시리아 수출 확인…대북 해상봉쇄 화급하다 [문화]

시리아는 2013년 신경가스인 사린 살포로 대규모 인명 살상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개입을 위협하자 알아사드 대통령은 화학무기금지협약(OPCW)에 가입한 뒤 화학무기 전량 폐기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북-시리아 커넥션을 통한 화학무기 제조가 계속 이뤄진 것이 드러난 만큼 봉쇄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졌다. 미 재무부가 지난 23일 북한의 해상 무역로 봉쇄를 위해 북한 관련 해운회사 및 선박 등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연합(EU)도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들에 대해 해상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북 해상봉쇄가 매우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는 막연한 낙관론에서 벗어나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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