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액화석유가스(LPG) 요금 보조, 낙농가 지원 등을 위해 2조 엔(약 20조 원)이 넘는 추가 물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물가 대책을 위해 예비비에서 2조 엔 이상을 마련해 이 가운데 1조2000억 엔을 지방자치단체가 물가 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교부금으로 지원한다.

교부금의 용도는 지자체가 결정하지만 정부는 교부금 가운데 7000억 엔을 사용하는 권장 사업으로 LPG나 공장용 특별 고압 전력의 부담 경감,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낙농가 지원 등을 명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이용분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보조하지만 LPG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LPG는 지방에서 이용 가구가 많아 여당 내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자체는 대중교통 및 관광사업자 대책, 학교 급식비 보조 등 기존 권장 사업에도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교부금의 나머지 5000억 엔은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저소득 가구에 일률적으로 3만 엔을 지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 판단으로 지급액을 3만 엔보다 줄이는 대신 대상 가구를 넓히는 등 변경할 수 있다.

교부금과 별도로 저소득 육아 가구에는 자녀 1인당 5만 엔을 지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2일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에서 물가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와 여당 간 조율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물가 대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