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에 상주 감독까지… 금감원이 지주회사 될 건가 [한경]

하지만 ‘옥상옥’ 관치(官治)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주 검사역제’가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은행의 경영에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만 더 늘릴 것이란 지적이다. 더구나 금감원이 상주 검사역제 도입을 처음 거론한 시점이 지난해 말 민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문제삼았을 때여서 도입 배경에 대한 뒷말도 없지 않다.

[사설] 갑질에 구태 릴레이 … 의원들 무슨 염치로 표 달라 하나 [중앙]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롱 패딩’으로 또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윤성빈 선수의 스켈레톤 경기장 제한구역에 들어간 것에 이은 특혜 2탄이다. 박 의원이 통제 구역에서 입은 흰색 롱 패딩은 한국 선수단이 입은 것과 같다. 대한체육회가 평창올림픽 개막 전 국회 교문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가격은 60만원 정도인데 국가대표 의류 공급사가 비매품으로 선수단에 협찬한 것이어서 시중에선 구입할 수 없다.

[고미석 칼럼]그때 이 땅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었던 것 [동아]

메이지 초기의 지형도를 살펴본 이 책의 취지는 ‘일본에는 있었고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을 짚어내고자 함이었다. 쇄국과 개국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극에 달하고 암살과 테러가 빈발했던 혼돈의 격랑을 헤치고 근대로 도약한 일본. 그 저력은 시대의 큰 흐름을 제대로 읽은 데서 나왔다. 고통과 굴욕을 안긴 상대의 실체는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려는 시도가 과연 우리에게 있었으며, 앞으로는 있을 것인지를 돌아보게 한다.

GM 사태, 선거 앞둔 政治 개입으로 解法 왜곡 말아야 [문화]

GM사태 해법(解法)은 달리 없다. 이윤을 내는 사업장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르노의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은 2009년 고비용 구조로 폐쇄 위기에 몰렸지만, 노조가 임금동결과 유연한 고용에 동참하면서 전 세계 공장 중 생산성 1위에 올랐다. 그러자 르노 본사도 생산물량을 늘리며 지원했다. 철저히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할 사안에 정치가 끼어들면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오직 시장논리와 경쟁력 여부에 맡겨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개혁을 통해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의 고비용 적폐 청산에 앞장서는 게 옳다.

[사설] 한국GM 노조 기득권 안 버리면 국민 세금 한 푼도 쓸 수 없다 [조선]

청와대는 어제 GM공장이 폐쇄되는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예고했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지방선거 때문인지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다. 정말 시급한 것은 노조 철밥통을 깨 기업 경쟁력을 살리는 일이다. 그것 없이는 세금을 한 푼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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