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입이 GM사태 더 어렵게 할뿐…정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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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개입이 GM사태 더 어렵게 할뿐…정리(2/20)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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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어설픈 개입은 한국GM 사태 더 꼬이게 할 뿐 [한경]

정치권이 쏟아내는 주장은 GM을 ‘먹튀’라고 단정하고 어떻게든 기업의 부도덕성 문제로 몰아가려는 노조의 프레임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자동차 생산기지로서 한국의 경쟁력 문제 등 이번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나 자기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 이상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공장을 유지할 다국적 기업은 어디에도 없다. 가동률이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평균 임금의 8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군산공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설]GM 사태, 시장논리로 풀어야 부작용 최소화할 것 [동아]

GM과 협상에 나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적인 생존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자금 지원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에 휘둘려 미봉책으로 군산공장을 연명시키려 한다면 국가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줄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안 없이 “공장 폐쇄 불가와 현 경영진 사퇴”만을 외치는 노조는 반성은커녕 ‘버티면 정부가 살려 준다’는 그릇된 신호를 확산시킬 것이다. 자칫 2009년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상처와 손실을 안긴 뒤 2015년에야 정상화된 쌍용차 파업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

 

[사설] 中엔 침묵하고 美에 결연히 대응한다는 文 대통령 [조선]

사실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은 중국의 사드 보복 때 나왔어야 했다. 사드 보복은 우리 군사 주권과 안보 전략에 개입하려는 압박이었다. 새 정부는 중국에 항의 한번 제대로 한 일이 없다. 당시 중국의 보복은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었지만 끝내 제소하지 않았다. 그러다 중국보다 국력이 압도적으로 큰 미국을 상대로는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 중국이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을 이용해 압박할 때는 침묵하다 미국을 상대로는 수출 다변화를 한다고 한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넘어진다.

 

右派중도 연대! 6월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이 있다! [조갑제닷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지난 大選 때 받았던 52%의 잠재력을 살리려면 후보 단일화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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