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집 한성대 기업경영트랙 교수] 난방비 폭탄이 전국 곳곳에 투하되었다. 취약계층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었고 부정적 파급효과는 중산층으로 확대되었다.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진 최고의 이슈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소환조사라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난방비 등 민생에 꽂혀 있다. 1월 난방비 고지서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2월 난방비 고지서가 제대로 된 본편을 보여줄 전망이다.

미흡한 대책이 초래한 난방비 대란 

난방비 폭탄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예년 대비 난방비 대폭 인상 소식은 불만을 터뜨린 표면적 이유에 가깝다. 이미 예측이 충분한 가능한 일이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던 시기가 충분했음에도 이에 대해 시그널을 알려준 인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 가스요금을 인상했다. 요금 인상은 대책이 아니다.

난방비의 핵심인 가스요금은 결국 기승전-러시아로 요약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글로벌공급망 훼손, 가스요금 인상, 대대적인 물가인상 등 모든 이슈의 뿌리에 가깝다.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의 이유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 전(前)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에게 겨울철 대비를 경고하진 않았다. 

각 방송사는 난방비 절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난방비 절약방법은 주요 포털의 검색어 단골키워드로 등장했다. 정부가 난방비 인상 전, 올 겨울 국민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겨울철 대비를 먼저 얘기해줬다면 그리고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미리 상세히 설명했다면 대란은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이달 1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59만 2000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69만 9000가구, 차상위계층 31만 9000가구를 감안할 때 대략 202만에 육박하는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난방비 대란 후 지원방안을 발표한 건 중장기 대책이 부족하단 뜻이다.

에너지 대란에 미리 대비한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은 다름아닌 유럽이다. 러시아는 이번 겨울 강추위가 예상될 것을 감안,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 공급망을 끊어버리겠다는 위협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천연가스 생산국이 19개국에 그치기에 유럽이 직면한 에너지 대란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각국은 이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나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투자 2022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비는 646조원으로 원전투자비용의 10배를 넘어섰다. 미국과 유럽은 모두 탄소중립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석탄을 강점으로 내세운 중국 역시 향후 2년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33%로 끌어올려 재생에너지시장을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는 현재 전 세계 최우선 안보 이슈 중 하나다. 천연가스와 석탄 등을 러시아와 중국이 지배하는 만큼 여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에너지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유럽은 일찍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유럽은 전기식 냉난방시스템 방식인 ‘히트펌프’를 활용하여 올 겨울 에너지 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중이다. 

히트펌프를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이득을 본 기업은 바로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다. 다만, 국내의 경우 난방효율은 뛰어나지만 가스가 아닌 전기사용 방식으로 인해 히트펌프가 사실상 단종된 상황이다. 높은 설치비 그리고 해외와 달리 한국은 전기 누진세를 적용하기에 전기세 폭탄을 우려, 히트펌프는 국내에선 논외 품목으로 여겨졌다. 

이를 고려해 미국과 영국은 히트펌프 설치 및 교체에 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전기 히트펌프로 방식을 유도한 셈이다. 탄소중립과 난방효율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스에서 전기로 사용 방식을 변화시킨 이들 국가의 노력에 비해 이제서야 국민들 불만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난방비에 이어 각종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비 등 각종 공공요금이 모두 인상된다는 소식에 인터넷에선 ‘핵보다 난방비 폭탄 이어지는 교통비 폭탄 등 요금인상 폭탄이 더 무섭다’는 글이 넘쳐난다. 아쉬운 점은 요금인상 이후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앞으로의 대란을 대비할지에 관한 소식은 부족한 편이다. 

자유를 외치는 시장주의 학자들도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고 수십년 전부터 경고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난방비 폭탄은 국민 불만의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 향후 어떤 세금이 인상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그리고 정부가 이에 대해 뚜렷한 대안과 대비책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국민들의 불만과 항의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줄줄이 이어지는 공공요금 인상은 정책이 아니다. 이제 무엇을 대비하고 향후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정부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불확실한 상황은 경제 활력을 위축시킨다.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직격탄은 늘 취약계층을 향해 무섭게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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