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지원은 줄고 조세부담과 규제는 늘어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년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축소와 규제강화 등 새롭게 적용받게 된 정책변화에 대해 체감하고 있거나 체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기업의 3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아쉽고 부담스러운 변화는 ‘조세부담 증가’(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16%) 등을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누진세 구조인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팬증후군 극복과 성장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47%)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개편(연명·보호중심→성장·생산성중심)’(23.4%), ‘기업규모별 차별규제개선’(21.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8.3%) 순으로 응답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도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38.7%)로 조사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조세 및 규제 부담의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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