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미국 주도의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경제적으로 긴밀한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는 침체가 불가피하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식 중국 견제와 경제 안보 조치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미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 등과 같은 경제 안보 제도를 출범시킨 동시에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심사 기준으로 '공급망 상의 위험성'을 새롭게 추가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미국이 동맹국의 대중국 투자를 감시하면서 반도체 등 국내 기업이 중국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졌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주도의 기술 보호주의에 대해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 등 다른 선진국과 협력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경제활동 재개)가 성공할 경우 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중국 내에서 정치가 경제 이슈를 눌러왔지만 이제는 경제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중국은 미중 갈등 활용, 공동부유 강조, 대만통일 이슈화, 빅테크 기업 규제, 국가안보 기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수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표면적인 위험요인에 더해 잠재적으로 중국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좌담회에서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 이후 내수 진작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제도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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