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과거 사례에 나타난 미국의 전쟁 성향을 고려할 때 한반도전쟁 가능성은 북한의 핵공격역량, 특히 미국 본토 타격능력에 관한 미국의 평가에 달려 있다. 핵공격역량이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고, 북한의 자진 포기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때 전쟁은 시간문제다. 시간을 끌면 핵공격역량이 강화되므로 공격이 빠를수록 피해를 최소화하며 핵 위협을 제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지 한국 국민이 다칠까봐 전쟁을 주저하진 않는다. 미국만의 셈법에 의한 요건이 갖춰지면 즉시 밀어붙일 것이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잦아진 것을 북한을 위협해 협상으로 유도할 목적으로만 해석하고 실제상황으로 급반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방심이다. `우리의 동의 없는 전쟁은 불가하다`고 말할 상황도 아니고 `한반도 운전대론`을 언급할 처지에 있지도 않다.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킬 때 조선의 동의를 받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사설] 중국, 사드 보복 이어 반도체까지 트집 잡나 [한경]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다면 한국 정부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사드 보복조차 아직 풀지도 않은 중국이다. 물러서면 또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 올지 모른다.
[사설]비정규직 염원 차버린 평균연봉 9400만 원 현대차 노조 [동아]
현대자동차 노사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23일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이달 19일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00% 지급, 격려금 280만 원 지급, 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 3500명 정규직화 등을 담은 잠정안에 합의했으나 지난 주말 조합원 50.24%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로써 현대차 창립 50년 만에 처음 노사 협상이 해를 넘기면서 비정규직 축소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영기의 시시각각]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중앙]
5월 대선에서 홍준표(24.0%)+안철수(20.4%)+유승민(6.8%)의 합계 득표율은 51.2%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41.1%보다 10%포인트 많다. 그러고도 문 대통령에게 일방 독주를 허용한 건 못난 야당 탓이 크다. 홍준표 무죄 판결이 나고 안철수·유승민이 중도·보수로 합치게 됐으니 야당이 달라져야 할 때다. 견고한 3당 구도가 한국 정치의 비행(飛行) 방향에 균형을 잡고 폭주 기관차 같은 속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18년 한국은 한 개의 왼쪽 날개와 막 돋아난 두 개의 오른쪽 날개로 창공을 훨훨 날기를 기도한다. 한쪽으로 마냥 기울어지지 않기를.
[사설] 청와대용 탄저 백신 수입한 정부가 국민 북핵 대피훈련은 막다니 [조선]
그런데 청와대용 탄저 백신은 특례를 적용해 가며 수입한 정부가 국민을 위한 화생방 대피 훈련은 '정부가 나서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주변국이 모두 북핵 사태에 대비해 국민 대피 훈련을 했거나 계획 중인데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손을 놓은 한국 정부가 정작 자신들을 위한 탄저 백신은 들여온 것이다.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백신을 전 국민에게' '백신 맞은 사람 명단 공개하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백신은 예방주사용이 아니며, 테러 대응 요원·국민 치료용 1000명분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몇 명인데 이런 해명을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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