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미스터리, 해명한다며 기껏 박근혜 탓인가 [중앙]
청와대가 과거 정권 때 특정 국가와 ‘소원해졌다’고 말하려면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고 이 발언을 통해 우리가 얻을 국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만 던질 뿐 구체적인 사실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다.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거듭 말을 바꾸는 청와대 참모들의 언행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사설] '反기업 감옥'에 갇힐 처지인 한국 기업들 [조선]
한국에서 회사 세우고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기업의 해외 투자는 막는다. 기업을 아예 감옥에 가두겠다는 식이다.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대형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패널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한 정부 승인은 5개월을 끌고 있다. 기술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실제 이유는 '국내에 지으라'는 것이라고 한다. 최대 수요처인 중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 아니고 기업 경쟁력만 멍든다. 그렇게 국내 일자리를 중시하면 미국·일본·중국·프랑스처럼 법인세 내리고 노조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라.
[사설]不法까지 눈감으라고 정부 압박하는 노동계 [동아]
양대 노총의 ILO 협약 비준 요구는 사실상 전교조와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라는 것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인정하는 ILO 협약은 비준 즉시 효력을 갖는다. 반면 현행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해직자와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노동계가 위법적인 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협약 비준을 곧바로 시행하지 못한 것도 공론화와 법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수배 중인 이 사무총장이 여당 당사를 점거해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위원장을 사면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도 법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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