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국가다. 그런 나라가 대규모 감세, 세제 간소화, 법인 국제과세 제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혁을 31년만에 단행했다.

'감세와 고용창출을 위한 법안(Tax Cut and Jobs Act)'이 11월 16일 하원을, 12월 2일 상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양원합동위원회의 조정중재를 거친 단일법안이 12월 19일 하원과 상원 표결로 전격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100% 미국인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기업의 해외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PENN WHARTON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 현행 35%의 법정 법인세율이 21%로 인하될 경우 2018년 미국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1%에서 9%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 특히, 자본집약적인 부동산, 교통, 에너지, 의료서비스 등 업종이 이번 세제 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 실효세율도 현재 기준 17.5%에서 10.9%로 크게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세제 개혁(특히 법인세 인하)에 대해 "미국 기업에 '만루 홈런'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가 법안 통과 직전에 실시한 제조업 경기전망 설문조사에서 역대 가장 높은 94.6%의 응답자가 긍정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세제개혁은 미국 기업을 위한 조치이지만, 각국의 기업들도 그 추이와 파급효과에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은 미국내 각종 반응을 종합해 이번 세 제개편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① 미국 경제 견인효과

이번 세제 개혁이 미국 경제성장을 추가로 연간 0.4~1% 포인트 견인함으로써 향후 3~5년 동안 3~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소득세 감세 효과로 가처분 소득 증가, 주식시장 호황, 주택가격 상승으로 미국 국내 소비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가전, 가구 등 고가 소비재 시장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투자확대

투자비용 즉시 공제제도(full expensing)에 따라 미국기업은 향후 5년 동안 건물, 시설, 장비에 투자할 경우 당해연도 투자비용을 전액 공제할 수 있게 돼 미국 내 산업·운송기계, 건축자재, 기타 장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달러 가치 상승

법인세 인하, 투자비용 공제, 기업 해외이전 제한, 해외유보금 송환 장려에 따라 미국 내 투자 확대와 해외자본 유입 증가가 현실화될 경우 당분간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1년 레이건 정부의 세제 개혁 이후 달러가치는 40% 이상 급등(1981~1985년 동안)한 바 있다.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비축해 놓은 이익유보금이 대거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유자금을 확보한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대대적인 기업 및 기술 인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달러 가치 상승으로 우리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나, 세계 각국이 인위적인 환율 조정을 시도할 경우 단기적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④ 글로벌기업들의 사업전략 수정

법인 국제과세 제도 개편으로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사업전략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재배치하고 미국 내 제품 소싱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밸류체인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글로벌기업들은 해외로부터 부품소싱을 미국산으로 돌리는 추세를 막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기업에 공급하는 국내 1, 2차 벤더들은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소싱전략 수정에 따른 수출 감소 리스크를 피하고 미국의 낮은 법인세율 혜택을 누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고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