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한국 경제가 내년 역성장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세 둔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는 반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반기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봉쇄조치 등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 역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 후반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물가는 3% 중반이 예상돼 지난해 2.5%에 이어 3년 연속 2%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진입한 한국 경제는 내년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이 내년 맞이한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을 관통하는 3가지 핵심 변수를 살펴봤다. 

금리 인상, 실물경제 침체 트리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크게 확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대비 주요국 부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선진국은 GDP 대비 33%포인트, 중국 22%포인트, 중국 제외 신흥국 16%포인트, 저개발국 8%포인트의 빚이 늘어났다. 선진국의 부채 확대는 주로 공공 부문에서 비롯됐지만 중국 및 여타 신흥국과 저개발국은 비금융 민간기업과 가계 부채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더해 선진국과 신흥국, 저개발국 모두 코로나19로 추가 지출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 부채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아졌다. 

문제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너무 빠르고 강도가 높아 실물 경제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한 중국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공급 충격 없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공급망과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물가가 급등했다. 여기에 미국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경기 하강에 대한 위험보다 물가 위험을 더 크게 평가하며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개인 및 한계기업의 파산, 금융 경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전개되면서 민간 부채 확대를 보이고 있는 신흥국과 저개발국가의 부담은 추가적인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 건전화와 물가 안정 사이 딜레마

IMF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세계 주요국은 2020년 한 해 동안 보건 및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정부지출 대비 많게는 18.7% 이상(미국의 경우) 재정 지출을 단행했다. 캐나다는 17.9%, 영국은 17.1%, 일본은 15.2%를 추가 지출했으며 한국 역시 4.5%에 달한다. 신흥국 가운데서는 브라질과 칠레가 각각 10.1%와 5.7%를 확대 지출했다. 이런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는 평가다. 자국 뿐만 아니라 타국의 추가 재정지출에도 영향을 받아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가 재정지출의 국제 물가 '전이효과'는 나라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각국 정부는 재정을 건전화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경우 또다른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단적으로 최근 영국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인 감세안 등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고, 급기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45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영국 역사상 최단임 총리라는 불명예를 썼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부유럽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확대할 경우 제2의 유럽발 재정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물가 관리를 위해선 재정을 줄여야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전쟁, 미·중 갈등…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WTO 가입과 옛 동구권 붕괴로 시작된 지난 30여년 간의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그 빈자리는 새로운 단절과 블록 사이 경쟁의 시대가 대체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진핑 3연임, 미국 중간선거,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중 가장 가능성 높은 위기로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충돌, 글로벌 기술 디커플링(기술 격차 확대), 사이버 공격 등을 꼽았다. 여기에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으로 대만을 지목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만의 위치를 감안할 때 미중 양국이 물리적 충돌을 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게 블랙록의 판단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의 경우 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로 올해 상반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다. 이후 경기침체 및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80달러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천연가스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역대 최고가인 섬(therm)당 640.36펜스를 기록했다. 이는 연초보다 275.3% 급등한 수치다. 유럽은 천연가스 소비량 중 84%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수입 비중은 43%로 가장 높다. 비철금속 역시 전쟁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상승하다 주요국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곡물가격도 널뛰기를 했다. 

1%대 성장·3.2% 물가…캄캄한 전망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쳐 잠재성장률 수준인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는 3.2%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추계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 당시 전망치 2.3%보다 0.5%포인트 낮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2%,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3% 등 주요 해외 기관 전망치보다 으며 기획재정부의 2.5%와 한국은행의 2.1% 예측치보다 낮다. KDI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제시한 기관은 한국금융연구원의 1.7%가 유일하다.

1%대 성장률은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최대치인 잠재성장률 2.0%보다 낮은 성장률로 한국 경제가 연간 1%대 이하 성장을 기록한 건 역대 모두 4차례 뿐이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0.7%)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5.1%)과 2차 오일쇼크 여파가 이어진 1980년(-1.6%) 등이다. 

KDI는 국내 경제 회복셀르 이끌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반하락하면서 경기 둔화세가 짙어질 것으로 봤다. KDI는 상품 수출 부진 영향으로 내년도 수출 물량은 올해 대비 1.6%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증가율(4.3%)보다 2.7%포인트 낮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 폭은 올해(230억 달러)의 3분의 2 수준인 160억 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고물가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와 금리 상승으로 올해(4.7%)보다 1.6%포인트 낮은 3.1% 수준으로 추산했다. 설비투자(0.7%)와 건설투자(0.2%)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올해에 비해 다소 개선되겠지만 경기 둔화와 대외불확실성 증가,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1%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올해(79만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8만명으로 예측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3.2%로 전망했다.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올해보다 상승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보다 1.5배 이상 높다. 다만 KDI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것이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KDI는 글로벌 거시경제 요인에 따라 내년 경기나 물가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KDI는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가 지속되거나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 한국 경제의 축인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대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