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정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8일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북한이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 한다고 보고 차단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국내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벌어들이는 수익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이나 외교부 등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