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경제 환경에 걸맞는 주택·도시금융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 '제9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이 7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변화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방향과 역할'이다.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속에서 전 세계적인 금융 시장의 변동성 및 주택·도시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개회사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자산이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거격차 문제도 심화되고 있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젊은 인구가 주택소유하기 쉽도록 정책 마련해야"

'인구구조변화와 주택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첫번째 발표는 도웰마이어스 남가주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교수가 '주택소유 인구연령 변동과 세대간 불균형'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마이어스 교수는 "인구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택 실수요는 좁은 연령대에 집중돼 있다"면서 "캘리포니아와 한국에서 이러한 현상은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웰 마이어스 교수는 "세대 간 격차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마이어스 교수는 "캘리포니아와 미국내에서 65세 이상의 주택 소유량이 높게 유지되지만 밀레니얼과 X세대는 이들에 비해 30% 이상 낮다"면서 "고령 주택 소유자 인구의 존재는 젊은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복지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캘리포니아는 100명당 임대자와 소유자 수치가 비슷하다"면서 "두 나라 모두 젊은 가구가 첫 주택 구매자가 되도록 지원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주요 자산증식 수단인 주택구매 어려워져 

두번째 발표는 챙 킷 탕 싱가포르 난양공과대 경영학과 교수가 '세대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챙 교수는 "1940년대생들은 평균 35세 정도에 주택을 구매했고 이 비율은 75%에 달한다"면서 "80년대생의 경우 50%이하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 평생의 부를 쌓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평생 재산이득에 많은 비율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구매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공급부족', '개발규제', '높은 집값' 등을 꼽았다.

챙 교수는 "젊은 주택 소유희망자들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택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주택투기를 억제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주택구매가능성이 90%에 육박하는데 서울이 4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면서 "정부가 주택구매 보조금을 기혼 커플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혼인율도 높고 주택구매 비율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 싱가포르만 가능한 정책일수 있지만 한국에 적용한다면 퇴직연금을 이러한 공공주택을 짓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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