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대외개방성 OECD 최저 수준...해외우수인재 유입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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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국, 대외개방성 OECD 최저 수준...해외우수인재 유입 높여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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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시대,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주장
기술패권시대에 대비해 미국-중국-EU-일본 등은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 해외인재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술패권시대에 대비해 해외 주요국가들은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해외인재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해외 우수인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외개방성은 OECD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외국 출생 인구비율은 2.4%로 OECD 37개국(2020년 가입 콜롬비아 포함) 중 34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그쳤다. OECD평균 비율은 14.1%, 최대 비율을 보유한 룩셈부르크는 48.2%에 달했다.

주요 산업 경쟁국가인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은 해외 고급인재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해외 인재 유입여건을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미국 대학 과학기술분야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OPT)에 바이오, 에너지, 환경, 컴퓨팅, 클라우드 등 22개 전공분야를 추가했다.

중국정부는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자, 창업자 등 해회 고급인력 유치정책을 진행한데 이어 2019년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을 통해 전략 핵심분야 글로벌 인재, 청년과학자 등 외국인 인재 유치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세계 일류대학 교수, 학위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하며 심사와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한 '해외 인재비자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2016년 외국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활용 목적으로 블루카드(EU Blue Card) 발급기준을 기존 EU회원국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이었던 고용계약서 상 최저 연봉기준을 낮추고 1년 이상이었던 고용계약기간 기준을 6개월로 단축했다.

대만의 경우에는 2021년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 달러 이상(1억3000만원)인 경우 초과분의 절반은 과세범위 제외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규정을 완화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 하에 고급인재 인정요건 완화, 고급인재 재류기간 무제한 자격 신설(2015년 4월), 일본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제도, 2017년 1월) 등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012년 18.5%에서 2021년 22.8%로 4.3%p 증가했다.

한국의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는 일본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2021년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이 5.3%에 그쳤다. 한일간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 격차가 큰 것은 한국이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력정책을 지속한 결과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명확한 타케팅, 수준별 비자제도 우대 등 외국전문인력 국내 체류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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